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_ 병원갈 때 신분증 지참 필수

며칠 전 위염으로 병원에 다녀왔는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입니다. 병원 갈 때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자 등을 이용해서 홍보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행정 부담 가중과 부정수급 적발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본인확인 의무화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내는 돈을 부정수급으로 이상한데 사용되면 안 되겠지요? 

 

신분증이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미성년자는 신분증없이 기존 대로 주민등록 번호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일자
  2024년 5월 20일부터
• 내용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급여 진료를 받을 때 본인확인이 의무화
• 목적
  타인의 건강보험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 본인확인 방법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 QR코드 전자서명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 예외 사항
  - 만 19세 미만 또는 응급환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만으로 건강보험 자격 확인 가능
• 위반 시 조치
  - 요양기관이 본인확인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다만 제도 시행 초기 3개월간은 과태료 처분 유예 기간을 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