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 방법 및 양식 다운로드 _ 금융 거래의 안전망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금전거래를 하게 됩니다. 특히, 친한 사이인 가족, 친지 또는 친구들과 금전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좋은 의도로 했던 금전거래는 때로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용증은 무엇인가?

차용증은 금전 또는 물품을 빌려주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가족 간에도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불공정 탈세나 증여세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규정에 따라 가족 간 거래는 차용증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면 금전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

차용증 작성은 간단한 절차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기억해야 합니다.

• 첫째, 차용증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양 당사자의 신원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차용증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다음으로, 차용금액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금 천만원정 (₩10,000,000)'과 같이 한글과 숫자로 금액을 표시합니다. 또한, 돈을 빌리는 날짜는 실제로 돈을 빌려주는 날이나 은행 이체 이력이 남은 날짜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자율과 원금 납입 시기, 방법 등도 차용증에 명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절한 이자율은 연 5% 정도로, 이는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이자율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 만약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약금 액수나 예정일에 이자가 지급되지 않았을 때의 페널티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차용증에는 인감도장을 찍어서 공식성을 더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더 강력한 법적 효력을 위해 공증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사무소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신분증과 인감을 가지고 방문하여 공증을 받으면, 차용증이 법적으로 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 마지막으로, 차용증 작성 시 상황을 녹화하거나 녹음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차용증 작성은 금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를 예방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법적인 보호를 받고, 투명한 거래를 위해 차용증 작성의 중요성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차용증) _ 예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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